2024.03.09 주요 토픽 시사 이슈 정리 모음 요약

• 2017년 3월 6일, 박영수 특별검사는 국가 권력 남용과 정경유착을 파헤치기 위해 90일간의 특검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국민의 명령에 따른 수사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여 부패를 드러냈습니다. 30명을 재판에 넘기며 국정농단의 본질을 밝혔으며, 대기업 삼성의 뇌물과 교육계, 문화예술계의 부정 행위까지 전방위로 수사를 벌여 국민적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지적도 있으며, 특검 수사 후 검찰 내 '불기소할 용기' 감소와 검사의 객관 의무에 대한 고민이 논의되었습니다.
•  
• 국립공원공단이 3곳의 국립공원에서 실시 중인 반려견 동반 시범사업이 논란을 빚고 있다. 중대형견의 출입을 제한하고 산책로 길이를 1.1㎞로 제한하여 실효성과 공론화 부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립공원은 2025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2년 후에 사업의 존속과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이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반려견 소유자들은 중대형견 차별과 충분한 공론화 부재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  
•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2024년에 1원의 기본 연봉을 받으며 '페이 포 퍼포먼스' 보상철학 강조를 위한 결정을 공시했다. 그러나 단기 성과 인센티브 제도에 따라 9억8,000여 만 원의 상여금을 수령하게 되었으며, 이는 보상위원회가 2023년 경영 성과에 기반하여 결정한 것이다. 이로써 방 의장의 총 보수는 지난해의 3억5,700만 원에서 크게 상승했다. 최고경영자인 하이브 박지원은 올해에는 20억 원의 보수를 받게 되었다.
•  
• 중도층의 움직임이 확연해지며 4·10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중도층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자 비율은 28%로 감소했으며, 이 기간 동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민주당은 중도층에서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의 영향으로 중도 부동층에서의 지지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주당은 중도층에서의 지지를 유지하려면 조국혁신당의 영향과 민주당 내부의 분쟁을 해소하고 중도층을 설득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중도층을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중도층의 정치적 심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1월 25일에 서울고법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일환으로 열린 재판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보수 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 전 실장에게는 징역 2년,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파기환송심에서 확정되었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 중 5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8명은 무죄 또는 공소기각을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총 22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으며, 다수의 공직자와 기업인들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국정농단 사태는 7년에 걸친 재판을 거쳐 마무리되었으며, 국정농단과 관련된 사건의 대부분이 유죄로 판결되었다.
•  
•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산층 표심을 잡기 위해 경합주 펜실베이니아를 방문하며 '금리 인하' 및 '부자 증세' 발언을 했다. 중산층의 경제 불만을 달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되며, 여론조사에서 경제 정책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중산층의 부정적인 의견을 해소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강력히 비난하며 정치 탄압을 주장하고, 바이든을 "사이코(정신질환자)"로 비난했다.
•  
•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는 주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 전·현직 의협 간부의 조사로, 노 전 회장은 경찰에 대해 전혀 접촉하지 않았으며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라면 안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고, 경찰은 노 전 회장을 포함한 의협 간부들을 출국금지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김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에게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의대생,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까지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교수들이 모인 것은 처음이다. 이날 비공개 총회에서는 의대생의 '동맹 휴학'과 교수의 사직 문제 등이 중점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전공의 1만2,907명 중 92.9%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상황이다. 서울아산병원 교수 등으로 이뤄진 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전원 사직서 제출을 결정하였고, 경북대 의대 학장단 교수 14명은 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서울대 의대 소속 전체 교수들도 11일에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충남대병원 비대위 설문조사에선 교수 93%가 전공의 면허정지 등 사법 조치 시 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게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이에 응답해야 하는 당사자 소명 절차를 거쳐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드 발렌' 홍등가에 위치한 성매매 업소들이 도심 외곽의 '에로틱 센터'로 이전될 계획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현재 드 발렌은 암스테르담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관광지로 알려져 있지만, 이동이 계획된 에로틱 센터는 외곽이며 인적이 드물어지는 지역이다. 시 당국은 이전을 '성 노동자의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성 노동자들과 일부 시민들은 오히려 불안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드 발렌의 논란은 성매매 합법화 후에도 이 분야에 대한 여론이 여전히 갈려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 서울 은평구에 사는 59세 여성이 가수 임영웅의 포토 카드를 얻기 위해 은행 앞에서 기다리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임영웅은 중·장년층의 강력한 팬덤을 보유한 가수로, 은행의 광고 모델로 나서면서 팬들이 광고 소식을 기다리며 은행을 찾는 모습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장년층 팬덤은 구매력이 높아 광고 업계에서도 경쟁이 치열하며, 임영웅은 광고 모델료로 연간 9억 원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팬덤은 노래뿐 아니라 공연 관람 문화도 변화시키고 있으며, 중·장년층이 주축이 된 팬덤은 야외 대기소 등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  
•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의 보잉 737 맥스8 여객기가 휴스턴국제공항에서 착륙 후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비행기는 잔디 구역에 멈춰 있으며,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 이번 사고로 유나이티드 항공은 이번 주에 세 번째로 사고 헤드라인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관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최근 보잉기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전에도 샌프란시스코와 휴스턴에서 유나이티드 항공의 보잉기가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다.
•  
• 하하와 별 부부의 막내인 송이가 길랑-바레 증후군을 앓다가 완쾌했다. 길랑-바레 증후군은 근육 쇠약을 일으키는 희소 질환으로, 다발신경병증으로 말초신경과 뇌신경을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이 질환은 자가면역 반응에 기인하며, 감염, 백신, 약물 등이 유발 인자로 작용한다. 증상은 팔과 다리에서 힘이 빠지고 따끔거리는 느낌부터 시작되며, 안면 마비, 무반사, 운동 실조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길랑-바레 증후군은 치료법이 특별히 없으며, 주로 통증 관리, 재활, 물리 치료 등으로 치료된다. 예방법은 특별히 없지만,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완치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리며, 일부 환자는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  
• 도태우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하며 논란에 휩싸였다. 도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5년 전 개인적 발언으로 인한 심려를 사과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논란의 주장은 "5·18이 북한과 무관하면 검증에 당당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국민의힘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도 변호사를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  
• 2011년 제주에서 발생한 신영록의 심장마비 사건 이후, 그는 여러 도움과 기적 덕분에 살아남았다. 장기간의 재활치료 끝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몸 상태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현재는 매주 재활치료를 받으며 미소를 지으며 힘겨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영록은 국가대표 출신으로, 축구 선수로서의 흥미로운 경력과 골의 순간들을 회상하며 강한 정신력을 발휘했다. 현재는 지도자가 되는 것을 꿈꾸며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다. 동료들, 가족, 친구들의 도움과 지지가 그에게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재활 노력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다.
•  
• 태국 수완나품 공항에서 구출된 희귀 동물 87마리가 멸종위기종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여행용 캐리어와 밀봉된 바구니에 숨겨져 있었으며, 대부분이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한 종류였다. 이들을 보유하려고 했던 6명의 인도인은 체포됐으며, 이 같은 밀반출 시도는 동남아 지역에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인도에서의 희귀동물 소유가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면서 밀매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의 야생동물보호법은 외래종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를 이용한 밀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멸종위기 동물들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매년 3월 둘째 주는 '세계 녹내장 주간'으로, 녹내장 조기 발견을 강조하고 있다. 녹내장은 눈의 시신경 손상으로 시력 저하를 초래하는데, 초기에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녹내장은 안압의 상승과 노화와 관련이 있으며, 정상 안압일지라도 녹내장에 걸릴 수 있다. 녹내장은 조기에 발견하면 90% 정도 예방 가능하며, 40세 이상이거나 기저 질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정기적인 눈 검사가 권장된다.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녹내장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 서울 송파구의 중학교에서 재학생 A양이 동급생 B군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시간에 대한 정보와 함께 경찰은 A양을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하고 사건의 배경과 A양의 계획 여부를 조사 중이다. B군은 병원에서 상처를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  
• CJ ENM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이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프로야구 뉴미디어 독점 중계권을 확보하고, 9일부터 KBO 시범경기를 생중계한다. 시범경기를 포함해 4월 말까지의 생중계는 무료로 제공되며, 티빙은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통해 팬들에게 차별화된 즐거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계진에는 한명재 캐스터와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민병헌, 심수창, 차우찬, 유원상이 참여한다. 유료 서비스는 5월부터 시작되며, 이후에도 다시보기와 하이라이트는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경남 통영 해역에서 어선이 전복된 사건을 접수하고, 해수부, 국방부, 해경청에게 즉각적이고 총력적인 구조 활동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해군과 어선 등 모든 가능한 자원을 동원하여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  
• 대한비만학회가 개최한 '비만 진료 급여를 위한 건강보험정책 심포지엄'에서 2019년 기준으로 국내 성인 비만 유병률이 36.3%로 나타나, 2009년 대비 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만성 및 중증 질환 합병증 위험이 상승했는데, 예를 들어 40세에서 비만인 경우 당뇨병 발생 위험이 5.1배, 심근경색 및 뇌졸중 발생 위험이 1.7배 높았다. 또한, 2017~2021년 사이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평균 7%씩 증가하여 15조6,382억 원에 이르고, 흡연 및 음주로 인한 손실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대한비만학회는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한 적극적인 비만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03.10 - [분류 전체보기] - 2024.03.10 주요 토픽 이슈 시사 트렌드 모음 정리 요약

2024.03.10 주요 토픽 이슈 시사 트렌드 모음 정리 요약

2024.03.08 - [분류 전체보기] - 2024.03.08 주요 이슈 토픽 시사 정리 모음 요약 정리

2024.03.08 주요 이슈 토픽 시사 정리 모음 요약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