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0 주요 토픽 이슈 시사 트렌드 모음 정리 요약

• 현재 척수염으로 극심한 만성통증을 겪는 이명식(63) 씨가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는 법령이 없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에서는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 단계에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으며, 가족이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이명식 씨의 헌법소원은 조력 존엄사를 합법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최근 선진 국가들에서는 조력 존엄사를 합법화하는 추세이며, 한국에서도 80% 이상의 국민이 이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노년의 의료 및 돌봄이 부족한 상황에서 존엄사가 합법화된다면 "너무 쉬운 탈출구"로 작용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이 헌법소원이 어떻게 판결될지는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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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따" 비판에 대한 김재섭 예비후보의 응답과 민주당에 대한 비판 내용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안귀령 예비후보를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발언을 김재섭 예비후보가 "빠따" 비판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김 후보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정당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압박으로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민주당을 꼬집으며 도봉갑 지역에서의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하고, 김근태와 이재명의 관련성을 언급하며 더 큰 정치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조국혁신당의 높은 지지율을 "조국 전 장관의 흠결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비교되어 상대적으로 나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며 정치적 위기감을 표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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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새로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관련 규정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거주의무기간은 5년으로, 전매제한기간은 10년으로 설정되며, 이 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조치의 주요 목적은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고, 분양자가 전매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조성하여 주택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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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전 의원과 박지혜 변호사 등 4명이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선거구 경선에서 승리하여 공천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 전 의원은 경기 용인시정 후보로 선출되었으며, 박지혜 변호사는 경기 의정부갑 후보로 선출되었다. 이 외에도 의정부시 을, 청주시 청원구 등에서 각각의 경선에서 승리한 인물들이 민주당의 영업인재로 확정되었다.

 

• 눈물은 우리의 감정과 깊게 연관되어 있으며, 디즈니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에서 나타난 것처럼, 삶은 기쁨과 슬픔이 공존함을 보여줍니다. 눈물은 감정의 표현으로서 중요하며, 억누르거나 회피하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해야 합니다. 눈물은 감정의 방출 작용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심리치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울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눈물은 다른 사람과의 연결과 공감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눈물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건강하게 살펴보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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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지역구 20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3곳에서 후보가 확정되었고, 나머지 7곳에서는 최종 2인 간의 결선이 예정되었습니다. 서울 중구·성동구 을 지역에서는 하태경 의원과 이혜훈 전 의원이 결선에 진출하였으며, 대구 동구·군위군 을에서는 강대식 의원과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경기 안산시·고양시·파주시의 일부 지역에서도 결선이 예정되었습니다. 또한, 경남 김해시 갑에서는 권통일·박성호 예비후보가 결선에 진출하였으며, 울산 중구에서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승리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국민의힘 후보 명단이 점차 확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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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장애인 고교 운동선수가 학교에서 부당행위를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하여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18세의 체육 특기생은 유서를 통해 학교에서의 어려움과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감정을 전하면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버지와 어머니의 입원 치료 상황도 추가로 이 사건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학생의 정신건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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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인 강재헌 교수는 단기 체중 감량이 크면 요요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원푸드나 디톡스 다이어트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엄격한 채식이나 콩 섭취를 피하고, 덴마크 다이어트나 비건 다이어트를 적절히 응용하더라도 실천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어떤 다이어트를 선택하든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며, 자투리 시간에 활동하는 것이 다이어트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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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 지역에서 세습 정치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 권력이 가문으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특성 및 인구 구조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가문 정치 문화가 강조되어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젊은 세대의 무관심도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향은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와 함께 권위주의가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민주주의 지수가 역대 최악을 기록하는 등 세습 정치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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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소방관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된 아람코 소방관 경기대회에서 계단 오르기 종목에서 1등을 차지했다. 남양주소방서 소속 한동희 소방교는 건물 13층을 2분 9초 49로 가장 빠르게 올라가며 금메달을 획득했고, 대회 전체에서는 한동희 소방교를 포함한 한국 대표팀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이는 전국 소방관 대회에서의 성적과 함께 소방관으로서의 기술과 체력을 세계에 알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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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홀딩스 차장인 김현호는 크론병 극복을 위해 달리기에 집중하며 건강을 회복했다. 2019년부터 풀코스 마라톤에서 '서브스리(3시간 미만 기록)' 달성에 도전하며 성과를 거둬왔다. 크론병으로부터 회복한 그는 산악 트레일러닝에 참여하고, 복수의 트레일러닝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김 차장은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 달리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삶을 즐기고 있다. 현재는 건강한 삶을 공유하며 다양한 운동 동호회에서 활동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건강한 달리기의 즐거움을 전하고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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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대학교 병원 안과 교수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여 사의를 밝혔다. 교수는 비민주적인 밀어붙이기와 초법적인 협박에 대한 태도에 불만을 표명하며, 의사, 교수, 국민으로서 상황에 무력함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아주대는 의대 신입생 정원 증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 교수는 이러한 요청이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대학의 태도를 비판했다. 교수는 결국 보직을 내려놓고 의대 증원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며, 다른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통한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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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인 장예찬이 성행위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나와, 부산 수영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은 그에 대한 총선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장 전 최고위원이 성적 대상화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으며, 과거의 논란과 함께 후보직에서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해당 발언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치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 한동훈에게도 비난을 퍼붓고, 장 전 최고위원에 대한 즉각적인 국회의원 후보직에서의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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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상승에 긴장하며, 특히 공천 파동과 관련된 여파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호남과 40대 등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을 흡수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최근 지지율은 6%로 나타났으며, 광주·전라 지역에서 11%로 가장 높았고, 40대 연령층에서도 12%로 높은 지지를 얻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대응을 고심하고 있으며, 민주당 지지자 중 62%가 비례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을, 26%가 조국혁신당을 찍을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도 나타났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으며, 중도층 표심을 되찾기 위해 조국혁신당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중도층 지지자들의 이탈 우려도 있어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출신 인사들을 영입하면서 원내 정당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반윤 공세를 강화해 중도층을 다시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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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공의들이 갑자기 우르르 나간 것"에 대해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정부와 대화를 원하면 압박을 멈추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대화에 대한 의사가 항상 있지만 구체적인 대화 재개 조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전공의들이 정부에 대해 가진 불신, 분노, 좌절이 크다"며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24시간 연속근무 금지 등을 요구하면서 정부와 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간호사들이 전공의 병원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자, 간호사단체가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다"며 "새로운 간호법을 통해 정부의 의료개혁과 의료사고 안전망을 뒷받침하고 논란의 여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도 "상황이 달라진 만큼 다시 논의해 볼 수 있다"며 전했고, 다음 달 총선 후에 간호법에 대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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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매달 100만 원의 수련 비용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파업 불참 전공의들을 보호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연속 근무 제한 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전공의들이 따돌림당하는 경우를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병원에 남아 있거나 복귀하는 것에 대한 지지가 높지 않아 교수들도 집단 사직을 결의하고 있는 등 사태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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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병원에서 시행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으로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도 아래 응급 심폐소생술 및 약물 투여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각 병원에서 업무 범위를 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등 변화는 천천히 이뤄지고 있어 현장 의료진의 체감 변화는 크지 않았다. 이에 대한 우려도 있으며,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한 책임 문제를 제기하며 인건비 문제 등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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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하여 경찰에 제지당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대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하려고 했다. 대진연 관계자 7명은 당사 로비로 진입하며 성일종 의원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고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이들은 최근 성 의원의 특정 발언을 문제 삼았다. 성 의원은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언급하며 논란이 일었으며 이에 대한 성의원의 사과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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