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6 주요 시사 이슈 모음 정리 요약

•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동맹휴학을 신청하고 있는 가운데, 휴학계 제출이 자발적이 아닌 강압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의대생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동기와 선후배의 강력한 설득이 있었고, 학생 대표가 개별적으로 설득하는 분위기에서 개인사정을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수업 거부로 강요당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의대 내부의 폐쇄적 분위기와 다원성 부족을 지적하며 교육 환경의 다양성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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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에서 충북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싶다고 밝히며 셀카를 찍었다. 충청 방문은 총선 승리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며, 충북 청주를 중심으로 지역민들의 지지를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충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심을 이끌어내는 지역으로 인식했다. 또한, 충청 지역의 전통시장과 지역 사랑을 강조하며 표심을 얻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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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민주당의 공천 문제,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선거 등에 대한 전망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하여 제3지대에서 조국혁신당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으며, 향후 정치적 지형 변동이 예상된다. 박 전 원장은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이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당이라고 지적하고, 이재명 대표가 조국 전 장관을 견제하는 이야기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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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인 A 씨가 민원에 시달려 온라인에서 개인 정보가 공개된 후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보수 공사 항의성 민원에 힘들어하다가 사망했으며, 온라인에서의 비난 글이 사건과 관련되었다. 김포시는 A 씨의 업무로 인한 악성 민원과 온라인 비난이 심적 부담을 줄 것으로 추정하며, 진상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찰은 아직 유족 조사에서 인과관계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범죄 혐의는 없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의원이 당의 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탈당 선언. 홍 의원은 정치적 학살로 비판하며 민주당의 사당화와 부당한 권력에 대항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낙연 대표의 신당 새로운미래와 결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과 협력하여 정치를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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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 원 뜯어낸 여종업원, 전 배우의 범행이 드러나. 김씨와 박씨는 2017년 만나 친해지다가 박씨가 김씨의 사생활 알게 되면서 협박 시작. 박씨는 김씨에게 1억 원 요구하며 연예인 사진과 협박 메시지 전송. 김씨는 돈을 주고 입막음을 시도. 이후 김씨는 박씨가 협박범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박씨는 김씨로부터 3억 원을 받고, 다시 김씨를 협박하며 5000만 원을 뜯어냈다. 협박으로 고발당한 박씨는 경찰에 김씨와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를 제보. 현재 범죄 혐의점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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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내부 공천 논란으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검토하며, 선대위원장에 이해찬 전 대표를 선임할 계획이다. 김부겸 전 총리가 사천 논란으로 후보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이 전 대표는 안정된 선거 경험과 폭넓은 지지를 기반으로 적임자로 검토되고 있다. 초선 의원 이탄희 등의 참여 가능성도 높아지며, 중도 성향의 외부 인사도 유력 후보로 살펴지고 있다. 선거 안정성 강화와 내부 갈등 조절이 필요한 시점에서 당에서는 다양한 인사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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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컬대 사업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통합을 추진해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산대와 부산교대 등 4곳은 통합을 전제로 지원하며, 학생들과 교직원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글로컬대 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은 올해 재도전에 나서고 있으며, 특히 전문대가 연합하여 참여하는 새로운 동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사업 추진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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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이 돌봄서비스 부담 완화를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및 돌봄서비스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했다. 국내 가사도우미 임금은 주변 국가보다 4배 이상 높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 노동계는 반발하며 현실적 대안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일부 전문가는 주제 논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 현재 돌봄 서비스 노동자들은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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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인시아드경영대의 케츠 교수는 AI를 '부기맨(Boogieman)'으로 지칭하며 AI 시대 리더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 그 자체인 두려움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 AI는 리더의 대체재가 아닌 동료로 인간과 협업해 집단의 천재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 빠른 의사결정과 독단적 리더십이 강조되는 AI 시대에서 '헛소리'와 '바보' 같은 역할이 오히려 중요하다는 새로운 시각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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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탈당 후 국민의힘 입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의 영등포갑 지역 입성에 현역 교체와 지지 양극화가 나타남. 주민들은 김 부의장의 행동을 '오락가락 정치' 또는 '좋은 선택'으로 평가하며 반응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김 부의장을 우선 공천하며 경부선 지하화와 현안 해결에 집중 전략, 민주당은 배신 정치로 비판하고 채현일 후보를 내세우며 격전지로 떠오른 상황. 현역 교체론과 우세론이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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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의사 파업을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에 맞서 싸우는 운동으로 표현하며 경찰 조사에 출석. 의료체계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며 의사들의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강조. 경찰은 주 위원장을 전공의 집단사직 교사·방조 혐의로 조사 중. 주 위원장은 교사한 적이 없고 MZ세대 후배들을 방조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 보건복지부는 의협 간부들을 의료법 위반과 교사·방조 혐의로 고발하고 경찰은 조사를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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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지컬 등 공연을 무단 촬영해 불법 유통한 '밀캠' 범죄자 5명 검거. 블로그를 통해 3만4천 건 이상의 영상물을 판매, 34억원의 부당 이득 취함. 피의자들은 뮤지컬 팬이자 덕후로 알려져, 비밀 댓글과 클라우드 링크를 활용한 수법 사용. 영리 목적의 '밀캠' 판매는 저작권범죄로 간주되며, 해당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과 범죄수익 몰수, 추징 대상이 된다. 검찰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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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르키예 주식시장이 올해 들어 20% 상승, 역사적인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3년째 상승세를 보이며, 특히 기술주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및 기관, 외국 투자자들이 튀르키예 주식에 투자 열기를 보이며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경제 어려움 속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며, 주식 시장에서의 랠리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과 경제 정책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며, 현지 투자자들은 랠리 지속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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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증원'에 공감하지 않음을 표명. 교육 계획의 지속성과 계획 수립 시의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 대학 증원 신청 규모는 3400명으로 총장의 우선적인 요구와 의대 현실의 불일치가 우려되며, 로스쿨 증원 역시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 제기. 의료수가 조정, 지역 의료 확보, 의료수요 조절 등을 강조하며 현 상황에서의 의대 증원은 고려해야 할 다양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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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김해시 시내버스 기사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불구속 입건. 버스 운행 중 0.069%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며, 승객의 신고에 의해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음주 상태로 2.5km 운전한 후 체포됐으며, 회사에서 자동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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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 손님, 음식 먹다가 고추기름 묻어 외투 세탁비 요구. 매장은 CCTV로 확인 후 세탁비 제안했으나 손님은 계속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중고가 20만원 청구. 사장은 화가 나며 세탁비 1만원 부담 후 옷을 말끔히 세탁. 커뮤니티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며 사업자들이 진상 대응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있다.

 

• 의료계 원로들은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의사 증원 문제는 복잡한 사안으로 사칙연산처럼 간단한 해결이 불가능하며 합의점을 찾기 위해 다양한 측면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젊은 의사들의 특성과 인식 변화를 이해하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의대 교육 환경과 연구 시스템을 함께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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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7034명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복지부는 나머지 미복귀자에게도 순차적으로 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며, 통지를 받은 전공의들은 2주간 소명 기간을 갖게 되며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의사면허가 3개월 정지되어 전문의 자격 취득이 지연될 전망이다. 의료 현장에서는 병동 통합 및 병상 감축이 이뤄지고 있으며, 대응 상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을 점검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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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 한 치킨집에서 돈을 훔친 남성이 직원에게 들키자 거짓말을 하고 도주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남성은 주방에서 조리 중인 사이에 금고에서 돈을 훔치려다가 문제 발생. 당황한 그는 "주문하러 왔는데 금고가 열려 있어서 닫아주려 했다"고 속임쳤으나, 직원의 의심을 받고 가게를 빠져나가 도주했다. 경찰은 진술과 CCTV 분석을 기반으로 남성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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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에서 야권 비례대표를 뽑기 위한 투표에서 장진숙 공동대표,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손솔 수석대변인이 선정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보당 몫으로 위성정당 비례대표 3석을 내주며 이들이 당선 가능성이 크다. 새진보연합 용혜인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로 추천되었다. 여권은 진보당 인사의 더불어민주당 진입을 비판하고, 용혜인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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