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5 주요 이슈 시사 모음 요약 정리

•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서 5일 '수퍼 화요일'을 앞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가 열렸다. 트럼프의 연설은 바이든 대통령 비판과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진행되었으며, 수천 명의 지지자가 모여 환호하며 유세를 지켰다. 트럼프의 연설 내용은 주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미국의 현 상황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었다. 지지자들은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명백히 드러내며 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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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미복귀 전공의가 8,983명에 달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비상진료체계는 유지하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경찰 고발도 검토 중이며, 의대생 휴학 신청은 5,40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총괄조정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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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전국 의과 대학의 의대 증원 수요를 조사한 결과, 정원 신청 인원이 3,401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대학 8곳에서 365명, 경기·인천 소재 대학 5곳에서 565명, 비수도권 대학 27곳에서 2,47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이는 전년도 사전조사에서 나온 증원 규모를 상회하며,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신청 비율이 72%로 나타나 지역 의료와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희망을 반영했다. 각 대학의 제출 수요, 교육역량, 지역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정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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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의 아파트에서 90세 이상의 보안대원이 혈액암 진단으로 퇴직한 소식에 아파트 입주민들이 모금운동을 펼쳤습니다. 보안대원에게 쾌유를 기원하며 모금된 성금을 전달했고, 10백만원이 모금됐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의 편지와 함께 보안대원은 퇴직 후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배달원이 사진을 찍어 온라인에 공유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은 서울 서초을에서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를 단수공천하며 박성중 의원을 배제했습니다. 강서을에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영등포갑에는 김영주 국회부의장을 전략공천했습니다. 경기 포천 가평에서는 권신일 전 인수위원회 기획위원 등 5명이 경선을 펼칩니다. 충남 아산갑에서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단수 공천되었고, 경북 안동예천과 구미을, 부산 서구 동구에서는 양자 경선이 예정되었습니다. 현역 의원 중 안병길은 공천배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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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프리카 국적 남성이 한국 경찰을 조롱한 행동으로 논란을 일으키며 서울 용산구 식당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남성은 술과 음식 9만 6천 원어치를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아 모욕,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18건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상습적 범행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은 발부했습니다. 남성은 외국어 회화 교육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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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간 LG전자 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한 정규직 퇴직자가 근속 기간에 비해 적은 퇴직 소득세를 납부하다 불만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명예퇴직한 수많은 근로자들이 국세청에 세금 반환을 요구했으며, 각 지역 세무서는 이에 대해 상이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조세심판 결과에 따라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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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추진하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사건 등에 대한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난 29일 대통령 거부로 폐기된 것을 다시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법률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이외에도 허위 경력, 공관 리모델링 특혜, 민간인 대통령 순방 동행, 양평 고속도로 특혜, 명품 가방 수수 등의 의혹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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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 올라온 '24년 입주 독신자 숙소 상태' 사진에서 벽은 곰팡이에 뒤덮이고, 습기로 벽면이 벗겨져 있으며, 전등과 싱크대는 오래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반응은 부정적으로, 군인 대우 비판이 눈에 띄었으며, 일부는 군대 기준 A급이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군부대의 30% 독신자 숙소는 30년이 넘었으며, 40년이 넘은 곳은 8.8%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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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나고, 정부는 복귀 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7,800여 명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고,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의료 현장을 떠난 의사들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고, 정부는 미복귀 의사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의료 차질이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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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나 3주째입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 7,800여 명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미복귀 의사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의사들의 돌아오지 않음에 따라 의료 체계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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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준석 대표의 출마를 고려해 경기 화성의 전략적 후보 선정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화성을의 후보 콘셉트에 대해 해당 지역에 맞는 경력과 전문성, 상대 후보와의 선거전 구도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략적 공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국민의미래가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할 때 청년과 여성 비율 규정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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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3,745달러로 증가하며 전년 대비 2.6% 상승했다. 2022년에는 달러 가치 하락으로 7.4% 감소한 후 회복되었습니다. 2023년 4분기와 전체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각각 0.6%, 1.4% 증가했으며, 명목 GDP는 3.4% 성장하여 2,236조 3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경제활동별로는 서비스업이 감소하고 수출이 3.5% 증가하는 등 혼재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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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량제 봉투에서 쓰레기를 꺼내고 자신의 물건을 넣어 버리는 이색적인 사건이 경기도 오산에서 발생했습니다. 길에 흩뿌려진 쓰레기와 자른 봉투 손잡이로 작성자는 자신의 봉투에 버렸던 물건 대신 다른 쓰레기가 담겨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작성자는 "쓰레기 봉투에 인생을 파느냐"며 당혹함을 토로했고, 누리꾼들도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며 이 이상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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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울산, 경남 해안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충청과 남부지방에서 비바람이 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 광안리는 CCTV에 빗방울이 맺히고,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전국 대다수 지역에는 오늘 밤까지 비가 예상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충청과 남부지방의 일부 지역에서는 내일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지겠으며,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7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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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기온은 서울 6.5도, 강릉 2.7도, 부산 7도로 어제보다 높아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원주 11도, 대전 8도, 대구 9도, 광주 10도로 어제보다 1~6도 정도 낮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며, 강원 산지에는 최대 15cm 눈이 예상되고, 경북 북동 산지와 제주 산지에는 1~5cm, 강원 북부 동해안에는 1~3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남해안과 영남 해안,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을 것이며, 초미세먼지 농도는 감소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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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3주째, 정부는 7,800여 명에 대한 복귀 명령 후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행안부 회의에서 병원을 떠난 의사들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하며, 응급과 중증 진료체계를 유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의료 현장 응급상황 우려가 커지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 중 일부는 돌아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조치가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국회에서 만나 선거 연대 방안 논의.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추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을 다루는 법률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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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140명의 학생 추가 모집 신청서를 제출하자, 의대 학장과 의학과장이 정부 책임을 강조하며 오늘 삭발했다. 교수들은 의대 증원 과정에서 학생 의견 및 교육 역량 확인이 부족하다며 비판하고, 자체 설문에서 77%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교수들은 계속해서 학생과 전공의 피해 방지 및 원활한 의학 교육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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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프리카공화국 로즈대의 연구팀이 촬영한 영상에서 범고래 '스타보드'가 2분 만에 백상아리를 사냥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는 범고래의 협동 사냥과는 다른 특이한 행동으로, 학계에서는 이를 통해 기후변화와 산업형 어업 등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증거는 아직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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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장 이복현은 홍콩H지수 ELS 손실 배상 관련 책임 분담 기준안을 11일 발표 예정이라 밝혔다. 연령,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와 금융기관의 책임을 조정하고 있으며, 손실 규모에 따라 배상 비율은 다양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ELS 판매 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 문제와 재가입자 손실 문제를 지적했으며, 비트코인 ETF 출시 가능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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