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3 주요 이슈 시사 뉴스 모음 정리 요약

• '환자곁으로 돌아와라' 유튜브 영상 조회수 40만 돌파, 정부 계정이 의사들을 드라마 대사로 복귀호소. 의사들의 SNS 중심 '의새 챌린지'로 확산. 대다수의 의사들은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는 정부 호소에 참여하며 드라마 대사를 소개. 비판도 있지만 복귀를 기다리는 환자들의 메시지도 많음. 현재 의사들 사이에서는 '의새 챌린지'가 유행 중이나,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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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차 음료 매출 4,159억원, 3년 전 대비 38% 증가. 주요 판매 채널은 편의점으로, 지난해 편의점 매출이 전체 소매점 매출의 79% 차지. 헬시플레저 트렌드와 제품 다양성이 시장 성장 원동력. aT 통계에 따르면 차 음료 시장은 2020년 3,017억원에서 2021년 4,000억원 돌파, 2022년 3,891억원으로 지속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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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 국회부의장, 내일 국민의힘에 입당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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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 운전자 A씨, 경찰 도주치사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법원은 사고 당시 소음과 진동 상당해 판단, 가족들의 고통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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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뉴스로 알려진 이강인 사건, 유튜브에서 361개 영상으로 7억원 수익. 인공지능 기업 파일러 분석 결과. 이슈를 활용한 자극적인 콘텐츠로 광고 게재 차단됨. 불법 수익 모델에 대한 규제 강조.

 

• 국민의힘이 광주시 모든 8개 선거구에서 후보 공천 완료, 16년 만에 모든 선거구 출마. 지난 2008년 이후 처음. 광주시당, 서구을, 북구갑, 북구을 등 3개 선거구 후보 확정. 국민의힘 목표는 광주에서 1석 이상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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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한동훈 국민의힘 요청 수락하고 서울 강서을 출마 선언. 박 전 장관은 경선을 거치지 않고 공천을 받을 때 불만을 품고 박용찬 후보 지지선언 후 출마 포기. 박 전 장관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에 응하며 강서을에서의 승리로 국민의힘의 선거 지원에 참여함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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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BJ에게 별풍선을 빙자해 20억원 챙긴 A씨, 피해자 2명에게 징역 5년 선고.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높은 금액 편취. A씨는 유명 BJ에게 선물한 별풍선을 이용해 코인 투자 전문가로 위장하고 투자금을 받아, 허구의 비트코인 잔액 등을 보여주며 20억원 가로챔. BJ와 A씨는 실제 만남 없이 온라인에서 대화. A씨는 다른 사업가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5억원을 편취. A씨의 조롱과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 고려해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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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이별 후 20일간 1,138회 스토킹한 40대 A씨,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연인과 말싸움 도중 흉기로 자해한 혐의와, 차 안에서 흉기를 들어 위협한 사건이 있었음. 이별 통보 후 수차례의 욕설과 스토킹 행위로 기소. 형사 6단독 판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다짐, 처벌 전력 부재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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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이별 후 20일간 1,138회 스토킹한 40대 A씨,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연인과 말싸움 도중 흉기로 자해한 혐의와, 차 안에서 흉기를 들어 위협한 사건이 있었음. 이별 통보 후 수차례의 욕설과 스토킹 행위로 기소. 형사 6단독 판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다짐, 처벌 전력 부재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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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유럽연합은 생성형 AI에 표시·고지 의무를 부여하며 규제를 실시하고 있음. A씨가 딥페이크로 만든 거짓 사진을 유포한 경우 법적 책임이 있는데, 이는 명예훼손이 아니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논문과 김 검사는 생성형 AI 제공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필요성을 주장하며, 외국에서는 워터마크 등 표시 의무를 부여하여 규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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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 중에 신호 위반 오토바이에 부딪쳐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에게 벌금 500만 원의 형이 선고되고,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신호 위반도 고려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유족과 합의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한 형을 미루고, 2년이 지나면 사실상 무죄로 처리하는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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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전문가와 중개사, 자산관리전문가 등 대상 설문에 따르면 2023년 주택매매 가격 전국적으로 4.6%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1998년 이후 최대 낙폭입니다. 설문 참여자 중 74%의 전문가, 79%의 중개사, 79%의 자산관리전문가가 올해 주택가격 하락을 예상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는 하락 전망이 88%로 수도권(66%)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올해 주택경기 회복을 위한 주요 요인은 금리 인하와 대출 지원, 규제 완화로 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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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전국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대로 예상되며, 이미 3곳이 0.7미만으로 하락. 전체 70곳 중 대도시 25곳, 부산, 경기 각 12곳 등. 부산 중구가 0.31로 최하, 서울 관악구도 0.38로 낮음. 청년 세대의 경쟁 압력, 주거 불안, 높은 사교육열 등이 출산율 감소에 영향. 경기 화성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충북 청주시, 성남시 등에서 출생아 규모 크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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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김용태 전 의원을 경기 고양정에 전략공천. 단수추천 5곳, 우선추천(전략공천) 3곳, 경선지역 2곳 발표. 지역별로 유력 인물을 선출, 당초의 단수공천 예정 대비 전략적 결정. 19곳에 대한 단수공천 결과도 발표. 경기 고양정에 김용태 전 의원 배치, 단수공천은 김현아 전 의원이었으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보류. 현역 의원 중 일부가 경선에서 탈락, '현역불패'에 대한 비판 제기. 미정 선거구 6곳의 경선 대진표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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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미주리, 미시간, 아이다호주 공화당 경선에서 싹쓸이. 51명의 대의원 확보. 예비선거와 코커스 동시 개최. 헤일리 전 대사 참패. '슈퍼화요일'인 5일 예측 확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바이든 해고 선언. 5일에는 15개 주 동시 투표. 현지시간 3일 워싱턴 DC 코커스, 4일 노스다코타 코커스 예정.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모든 경선에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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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경기 화성에서 출마 선언. 이로써 13년 만에 정치적 고향인 서울 노원을 떠남. 국민의힘은 화성을 공천받은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과의 대결 예상.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후보자들에게 '원팀' 당부 메시지. 민주당 노웅래 의원, 부당한 공천에 대한 단식 중단 선언.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며 "최대 과업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힘.

 

•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3일 대규모 집회 개최 결정.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며 2만 명이 참가 예상. 경찰은 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이로써 '의료대란' 이후 처음 강제 수사. 정부는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 조사 후 경찰 고발 예정. 충남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무리한 사법절차 시 전국 교수들과 연대해 노력"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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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출신 MLB 선수인 오타니 쇼헤이의 깜짝 결혼 발표로 그의 아내에 대한 궁금증 증폭. 온라인에서는 일본 농구선수 다나카 마미코(28)가 주목받으며, 일치하는 이유로 전 세계 야구팬의 관심 집중. 다나카는 고향 와세다대 출신으로, 레드 웨이브에서 활약 후 은퇴. 최근 LA다저스 스프링캠프 훈련 영상에 등장하여 관심. 오타니는 아내를 보호하며 "평범한 일본인"이라고 소개하며 결혼 과정을 공개하지 않을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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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후에도 사과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소비자들을 우려하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냉해 피해와 탄저병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상황이며, 앞으로도 재배 면적이 감소해 금년은 14%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2033년에는 8.6% 감소 예상. 이로 인해 사과 생산량은 올해 50만2,000톤에서 48만5,000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사과밭이 4,000개의 축구장에 해당하는 면적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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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대표팀 김진수가 아시안컵 때 팀 내 갈등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진수는 최근 희찬이 다쳐 연락했다며 "선수들과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은 말 안 한다"고 말하며 이강인에게 사과를 받았다고 전했다. 황선홍 대표팀 임시 감독의 방문에 대해선 "새로운 마음은 없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는 황선홍 감독을 선임하고 코치진을 조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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