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2 주요 뉴스 시사 정리 요약 모음

• 법무부 발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에서 4촌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성균관과 유림은 이에 반발하며 가족 파괴를 우려했고, 법무부는 아직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 보고서는 5촌 이상 혈족 사이의 유대감 감소와 근친혼에 따른 유전적 질환 발병률 상관 없음을 주장하며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근친혼 관련 조항 개정에 나섰고,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무효로 보는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정안 마련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근친혼 금지 범위 축소에 대한 의견은 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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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착상태를 깨는 역할로 '쇄빙선'을 자처하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치를 이끌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포괄 정당이지만,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는 다른 정책과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며, 국회 상황을 파악하여 쇄빙선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가난이나 철이 없음을 합리화할 수 없는 범죄라고 주장하며, 조국유죄판결에 대비해 준비를 강조하고 있다. 추가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과 관련하여 검찰의 개혁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검찰의 선거 개입 행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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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을 인천 계양에서의 공천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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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기사 A씨, 노조 간부 연인 소문 전달 혐의로 무죄 유지. 항소심, 사무장 진술 불명확으로 전파 가능성 부정. A씨는 2019년 노조 위원장과 사무장 연애 사실 분회장에 알린 혐의. 재판부는 A씨 발언 사실 인정하나 전파 가능성은 판단 어려워 무죄 결정. 1심에서도 A씨에 대한 사무장 관련 풍문 고려해 무죄 선고. 검찰은 구체적인 사실 언급 없이 소문 전파 판단에 불복, 항소.

 

• 서울시와 경기도, 기후동행카드 논쟁 격화. 1일에도 경기도는 서울시 주장에 반박과 설명 발표. 서울시는 29일 기후동행카드 서울 재정부담 최소 60% 주장에 대한 반박. 서울-경기 논란, 주로 재정 문제에 집중. 기후동행카드 이용 혜택은 지자체 부담. 경기도는 기후동행카드 참여로 시군의 30% 재정 부담 논란. 논쟁에서 핵심은 지자체 간 돈의 분담. 현재 상황에서는 일부 시군만 참여 선언. 서울시와 경기도, 공동연구와 협의로 해결해야 할 교통편의 문제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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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제10차 총선 후보자 심사 결과 발표. 이재명 대표, 인천 계양 단수 공천. 서울, 경기 등 8곳 심사. 노원을에서 고용진 vs 우원식, 노원갑에서 김성환 단수 공천. 부천갑을에서 김경협 vs 서영석 vs 유정주 3인 경선, 부천병에서 김상희 vs 이건태. 설훈 탈당 부천을에서 김기표 vs 서진웅 경선. 조정식 사무총장은 경시 시흥 단수 공천. 서초갑에는 김경영 단수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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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8도, 전국 대부분 영하권. 오후에는 눈·비와 함께 강풍 예상. 미세먼지는 대부분 '좋음'에서 '보통'. 낮 최고기온 서울 5도 등. 강한 바람으로 체감 온도 낮음. 중부 내륙 눈·비 예상. 적설량은 충북 1~5㎝, 강원 동부 1~3㎝. 바다 물결은 동해 1.0~4.0m, 서해 0.5~2.5m, 남해 0.5~1.5m. 미세먼지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가 '나쁨'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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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 인튜이티브 머신즈의 '오디세우스(노바-C)' 달 착륙선이 세계 최초로 성공. 15일 발사 후 8일 간의 우주비행 끝에 21일에 남극점에서 300km 떨어진 '말라퍼트A'에 성공적으로 착륙. 미국에서는 아폴로 이후 52년 만에 민간기업으로 달 착륙 성과를 이루어냈으며, 이는 NASA의 상업적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성공으로 평가됨.
• "오디세우스, 달 착륙 30m 상공에서 셀카 촬영 실패. 기체 파손, 5일간의 달 탐사 예정. 민간 기업 성공 사례로 한국 우주산업의 미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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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 전 순직한 문경 소방관 이후, 여전히 두려움에 휩싸인 소방관들. '라이트라인'은 생명줄이지만 화재현장에서는 한계. 화재진화수당은 월 8만 원으로, 인력 부족으로 동료구출팀 운영 어려움. 소방특별회계에서 지방비 비중 압도적, '무늬만 국가직' 비판. 지자체의 입김을 받는 소방공무원을 온전한 국가직으로 전환을 촉구하는 소방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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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지역구 공천과 경선 방식을 일부 확정했다. 홍영표는 부평에서 배제, 류삼영은 동작에서, 이개호는 담양·함평·영광·장성에서 공천 확정. 인천 서구병과 안산에서는 현역 포함 3인 경선. 인천 남동과 경기 광명에서는 방식이 변경됐다. 최고위는 지역구 예비후보 간 경선 방식도 결정했다. 인천 서구병은 국민 참여 경선, 안산은 국민참여경선으로 진행. 인천 남동도 국민 참여 경선으로 변경. 경기 광명은 국민 참여 경선으로 변경된다. 윤관석 의원의 탈당으로 전략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남동도 국민 참여 경선으로 변경. 경기 광명도 국민 참여 경선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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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KBS 아나운서인 노현정의 근황이 공개돼 화제다. 작가 손미나는 SNS에 노현정과의 만남을 공유, 노현정은 현대그룹 3세 정대선 HN 사장과 2006년 결혼해 두 아들을 두고, 방송 활동은 결혼 이후 중단됐다. 손미나는 글에서 두 사람의 오래되고 깊은 우정을 언급하며 인생에 큰 힘이 되는 친구들로 표현했다. 노현정은 아나운서 시절 큰 인기를 끈 인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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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기업들이 친환경 목표 달성을 위해 공급망 참여를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요구로 국내 기업 부담 우려가 나온다. ASML은 모든 생산과 유통에서 '넷제로'를 달성하겠다 발표. RE100(100% 재생에너지 사용)은 국내 재생에너지가 10%에 불과하므로 부담 큼. CFE(무탄소에너지)는 전력 생산에서 탄소배출량 0을 목표로 하며 원전을 허용. 미국은 RE100을 적극 지원하며 리쇼어링 전략에 포함. 현실적인 어려움과 용어 혼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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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서는 통일과 자유가 핵심이었지만, 일본에서 강제징용 추모비 철거가 진행 중이라는 이슈도 나왔다.
• - 박성태는 윤 대통령이 강조한 자유와 기미독립선언서의 자유가 다르다고 지적하며, 김병민은 현재 안보 상황을 강조한 것이 이전 정권과 차별화된 점이라고 평가했다.
• - 전용기 의원은 자유에 대한 평가와 3.1절의 역사적 사실 왜곡을 비판하며, 진중권 작가는 대통령의 발언을 뉴라이트 사관이라고 비판하고 역사 수정주의라고 주장했다.
• - 박성태는 대통령의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고 하며, 진중권과의 고배토론에서 역사 수정주의와 뉴라이트 사관을 비판하고자 했다.
• "3.1운동 메시지 비판" 및 "북한과의 긴장 고조 우려"에 대한 논의. 대통령의 북한 정책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과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려가 표명되었으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경계감이 언급되었다. 또한, 트럼프와의 담판에 대한 예측과 NLL(Northern Limit Line) 문제, 남북 관계의 군사적 긴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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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4·10 총선 3차 경선에서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승리하며 본선 티켓을 획득했다. 9명의 윤석열 정부 장관 출신 중 6명이 성공하고, 나머지 3명은 경선 포기 또는 재배치가 예상된다. 장관 출신 중에서는 권영세, 원희룡, 방문규, 추경호 등 6명이 공천을 확정받았다. 용산 출신 인사들은 계속해서 낙선하며, 대통령실 출신 중 9명만 공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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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바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한 독립운동가 후손들, 현재도 서훈 받고 있음. 1921년 288명이 멕시코에서 쿠바로 이주, 쿠바 독립운동에 참여. 후손들은 조상들의 역사를 몰라 서훈에 놀라고 있으며, 현재 43명이 서훈을 받고 추가 서훈자도 남아있음. 현지 독립운동가 서훈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이에 대한 인식 증진이 필요함. 쿠바와의 수교 이후, 역사 유적 발굴과 정부 지원이 가속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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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9년에 대한인국민회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어져 멕시코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대한여자애국단 등의 조직도 생겼고, 이들은 독립운동자금을 모아 전달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 돈은 임시정부의 운영비, 외교비, 광복비, 의무금, 의용금 등으로 사용되었고,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쿠바에서 한인들은 사탕수수 노동으로 어렵게 벌은 돈 중 일부를 귀국한 고국을 위해 기부하는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쿠바에서의 대한인국민회와 대한여자애국단의 활동은 한인 사회를 결속시켜 국제적인 독립운동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김재기 교수는 이들의 후손을 찾아가면서 그들의 역사를 조사하고 전승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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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출신 교수가 쿠바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한 288명 중 43명을 훈장 추서하고, 향후 추가적인 활동을 계획 중임. 이 중 임천택의 장남 임은조가 독립운동가 헤르니모와 함께 활동. 현재까지 43명 훈장 추서, 앞으로 최대 150명 예상. 독립운동가들은 사탕수수 수입 등을 통해 국가에 헌금, 세금을 낼 정도로 헌신. 교수는 후세대에게 이러한 결속력과 정체성을 전하고자 함.

 

• 수원 권선구 아파트 인근 공원으로 향하는 도로는 대형 덤프트럭과 굴착기 등이 주차로 혼잡해, 차도와 인도는 좁아져 주민들은 위험한 보행을 강요받고 있다. 무단 주차로 시야가 가려져 교통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민원 접수에도 단속 효과가 떨어진 상황이다. 지자체는 주정차 금지구역 미지정이 문제로 지적되며, 주민들은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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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통일문제를 강조하며 북한과 대립. 김정은의 '통일 지우기'에 반박하고 '통일 강조'로 대응. 30년 만에 수정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공개, 자유 인권과 북핵 문제도 고려. 국회 지지 받은 통일방안 수정에 논란 예상. 윤 대통령의 강한 통일 강조는 남북 간의 적대적 2국가 논리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분석. 또한, 수정된 통일방안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비전을 반영하고, 국민 여론과 총선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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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5년 NDC 설정 예고와 함께 2030년 NDC 달성 여부에 관심 집중. 최근 2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달성 가능성 불투명. 2021년 기준 배출량은 증가하였으나, 2022년에는 감소. 하지만 2030년 NDC에 필요한 감축량에 미치지 못함. 탄소중립위원회와 환경부 자료를 종합해보면 이탈 가능성 높음. OECD 국가들 중 온실가스 배출량은 주로 미국, 중국, 일본, 독일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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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현봉식 측, 전 연인의 폭로 글에 대해 허위 사실 주장하며 법적 대응 예고. 소속사는 악성 루머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최초 유포자에 대한 수사 기관 고소 예정이며, 악성 게시물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 및 합의, 선처 없다고 밝힘. 최근 현봉식을 지목한 남성 A씨의 폭로글은 현봉식과 무관한 사실로 지목됨. 현봉식은 다수 작품에서 연기하고 있는 배우로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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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3 주요 이슈 시사 뉴스 모음 정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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