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9 주요 시사, 뉴스 모음 요약 정리

• 한국인들이 미얀마, 라오스, 태국의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취업 사기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외교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이 지역으로 끌려간 한국인 피해자는 최근에만 38명에 이르며, 불법 활동에 가담한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해당 지역 여행을 금지하는 경보를 발령했다. 취업 사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조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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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의 1원 계좌 인증이 악용되어 한 이용자가 매크로를 통해 일주일 동안 10만 번의 인증을 시도하며 10만 원을 빼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해당 은행은 피해 방지를 위해 1원 계좌 인증 횟수에 제한을 두었으며, 현재 다수의 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도 비슷한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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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가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호객행위와 바가지요금에 대한 불만을 담은 영상을 게시. 가격 부당 증가, 무게 투명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소비자 보호 측면 강조. 해당 유튜버는 적절한 상인 찾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하여 전공의들에게 오늘까지 의료 현장으로 복귀를 촉구하고 의료 개혁을 강조. 의대 교수를 대폭 확대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조기 개소하여 응급환자 관리와 집중 조정을 강조. 외래진료 확대, 응급의료 시스템 강화 등을 추진하며 국민의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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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학년도 의과대학 추가 모집에 3천여 명이 지원, 경쟁률은 618.6대 1.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와 높은 경쟁률로 인해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 2025학년도 대입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지원자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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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외 앱을 통해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받았으며,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 정유정은 구치소에서 가족과의 접견 중 반성문을 쓸 억지 성의를 논하고 경찰 압수수색 전 방을 비우라고 할아버지에게 언급한 녹취록이 증거로 제시됨. 1심에서 호소하며 반성한 모습과 대조적. 항소심 선고는 3월 27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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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 개혁을 강조하며,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에게 복귀를 촉구합니다. 국립대 의대 교수를 대폭 늘리는 계획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조기 개소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료 개혁은 국민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촉구하고, 추가로 의대 교수를 확대하고 비상진료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3월 27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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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홍영표 의원이 속한 경기 부평에서 이동주 비례대표 의원과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의 전략경선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서울 성북, 경기 오산 등에서도 전략 공천을 진행하며 기동민 의원의 성북을 김남근 변호사로, 오산을 차지호 교수로 지정했습니다. 경기 용인갑, 충북 청주서원에서는 각각 3인, 2인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역 의원 중 일부는 공천에서 제외되었으며, 기동민 의원은 이에 반발하여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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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보험 대리점에서 보험사의 수수료와 인센티브 경쟁을 악용해 고객에게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3년 후에는 보험을 해지하는 불법 계약이 발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은 보험 혜택 및 세액 공제를 받으면서도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망을 피해 이런 비법 계약이 이루어져 왔으며, 취재진은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대리점은 내부고발자 송 씨만 기소되었고, A 대표에 대한 처리는 아직 지연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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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묘 구조봉사자 A 씨가 SNS에 살해된 유기견 제보를 받아, 99년생 남성 B 씨가 입양한 강아지 '소망이'를 살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B 씨는 목욕 중 손을 물려 목을 졸라 죽였다고 주장했으며, A 씨 등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증거를 모으고 있다. B 씨는 이전에 입양한 동물 2마리도 사라졌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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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진천에서 여러 가게 유리창이 쇠구슬에 파손된 일이 있었고, 경찰 조사 결과,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그 마을의 전 이장인 A 씨였습니다. 피해 업주는 2주 동안에 걸쳐 세 차례에 걸쳐 유리창이 깨진 것을 확인하고, 견적은 5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소식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하여 10일 만에 피의자 A 씨를 검거했고, A 씨는 쇠구슬과 새총을 소지한 채 구속되었습니다. A 씨는 현 이장과 마찰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현 이장도 A 씨와의 마찰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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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까지로 정해진 병원 복귀 기한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과 오후 4시에 만나 대화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복귀 기한을 지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직접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공무원이 일부 전공의 집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4일부터 병원별로 미복귀 전공의 명단을 확인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응급환자 진료에 대비해 의료 인력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체 전공의에게 문자를 보내 박민수 2차관과의 대화를 제안했으며, 이에 전공의들의 참여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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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개의 미결정 선거구 중 2개를 우선 추천, 나머지 2개는 경선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인천 계양갑에서는 최원식 변호사가 공천 받고, 경남 창원 진해구에서는 이종욱 후보가 선출되었습니다. 서울 중랑갑은 김삼화와 차보권이 양자 경선을, 대전 중구는 강영환, 이은권, 채원기가 3자 경선을 실시합니다. 나머지 선거구 결정은 후속 조치 예정이며,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신속한 논의와 결정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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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개 미결정 선거구 중 2개를 우선 추천하고, 나머지 2개는 경선 선정. 인천 계양갑과 경남 창원 진해구는 우선추천. 서울 중랑갑과 대전 중구는 경선 선정. 계양갑에서는 최원식 변호사, 진해구에서는 이종욱 후보 공천. 중랑갑은 김삼화, 차보권이 양자 경선, 중구는 강영환, 이은권, 채원기가 3자 경선 예정. 나머지 결정은 후속 조치.공천관리위원장은 신속한 논의와 결정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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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 중 294명이 복귀. 27일 100개 수련병원 중 50개 기준으로 181명이 복귀. 수도권 A병원 24명, 서울 B병원 37명, 호남권 C병원 66명 복귀. 이달 내 복귀 시 불이익 없다는 정부 약속. 더 많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기대. 대통령실은 "모든 국민이 의사들의 복귀를 기대한다"며 "간곡한 호소" 밝힘

 

• 미국 민간 기업 탐사선 '오디세우스'의 달 착륙 사진 추가로 공개. 인튜이티브 머신스가 NASA와 함께 기자회견에서 발표. 우주선 기체 비스듬히 기울어진 상태 등 확인. 6개 장비 정상 작동, 350MB 데이터 전송 성공. 달의 밤 동안 잠자는 상태로 전원 절약. 2∼3주 후 태양광을 받아 다시 가동 여부 확인 예정. 알테무스 CEO는 달 착륙 경제성을 변화시켰다며 향후 번성할 지구-달 경제 문을 열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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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집단사직, 오늘까지 복귀안하면 사법조치. 정부, 의료개혁 패키지로 협상 제의. 의협은 백지화 요구로 대화 고강도 비판. 의대 정원 확대 논란, 정부는 2,000명 필요 주장. 학장들 350명 언급, 수요조사 기반 언급. 수가 조정은 투명한 계획 필요 언론 지적. 부족한 대화로 의료계 갈등 확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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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의 '쌍특검법' 재표결과 선거구 획정안 협상 결렬로 사실상 무산. 민주당, 국민의힘에 획정위 처리 요구, 거부시 쌍특검법 재표결 언급.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 뇌물 수사 법안. 쌍특검법은 이미 강행 처리됐지만 재표결이 미뤄지고 있음. 선거구 획정안 협상 결렬로 쌍특검법 처리에도 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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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1 주요 뉴스 시사 모음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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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주요 시사, 뉴스 요약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