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Cheong Hyung-sik)은 1961년 9월 2일 강원도 양구군에서 태어났다. 그는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여 학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하며 법률 지식을 쌓았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제17기 과정을 마친 후 본격적으로 법조인으로서의 길을 걸었다.
그의 법조 경력은 다양한 법원에서의 근무로 확장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시작하여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로서도 활동하며 사법 시스템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서 중요한 판결들을 이끌어내었고, 제2대 서울회생법원장으로서 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했다.
2023년 12월 18일, 정형식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 이를 통해 그는 헌법 재판과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정형식: 대한민국의 법조인
정형식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 중이다. 그는 판사로서의 경력을 시작으로, 여러 법원에서의 근무를 거쳐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의 중요한 직책을 맡았으며,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
1. 생애
정형식은 1961년 9월 2일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서 태어났다.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사법연수원 17기로 연수원 수료 후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첫 판사 생활을 시작하였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청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 다양한 법원에서 근무하며 판사로서의 경력을 쌓았다. 그는 법조인으로서의 경로를 거쳐, 2019년 2월에는 서울회생법원장에 임명되었고, 2021년 2월에는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해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었다. 또한, 2023년 2월에는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임명되었다.
2023년 1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지명되었으며, 12월 18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하였다.
2. 판사 재임 중 담당 사건
2.1. 청주지방법원 시절
정형식은 청주지방법원 항소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에 여러 중요한 사건들을 처리했다. 그는 동양일보 대표 조철호에 대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지역사회에 기여한 점과 뉘우치는 태도를 고려하여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한, 농산물 직판장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충북도청 함모 과장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2004년에는 대법원 정기인사에서 수석부장판사로 임명되어 청주 산남 3지구 택지 개발 사건에서 시민단체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또한, 하이닉스반도체와 매그나칩반도체의 출입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으며, 충청일보가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2.2. 수원지방법원 시절
수원지방법원에 근무할 당시에는 여러 형사사건과 부정행위 사건을 처리하였다. 예를 들어, 오산시 철거반대 투쟁과 관련해 영장전담 판사로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으며,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에 대한 부정비리 사건에서는 모욕죄를 적용하여 벌금을 선고했다.
그는 또한 성추행 사건에서도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음주운전 중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에서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다수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2.3. 서울행정법원 시절
서울행정법원에서 근무하던 시기에도 그는 주목받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는 회사의 해고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K은행의 부가가치세 환급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또한, 신세계푸드의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에서 그는 여러 기업과 공공기관과 관련된 행정소송에서도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근로자의 해고 사건에서는 '불법파견'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또한, 세금 환급 및 과징금 처분과 관련된 다양한 행정소송에서 판결을 내렸다.
2.4. 서울고등법원 시절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정형식이 주목받은 사건들이 많았다. 2011년, 한명숙 사건과 관련된 판결을 내린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2014년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는 행동으로 최루탄을 터뜨린 김선동 전 의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정형식은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그 판결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적폐 판사'라는 비난을 보낸 사건으로 이어졌다.
이 사건에 대해 정형식은 "법리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었고 고민할 사안이 아니었다"며 판결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으며, 뇌물 인정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생각이 정리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3. 헌법재판소 재판관 취임
정형식은 2023년 12월 1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취임하면서 새로운 법적 책임을 맡게 되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의 활동을 통해, 법과 정의의 실현을 위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의 판사로서의 경력과 능력을 바탕으로,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4. 결론
정형식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서 오랜 경력을 쌓아왔다. 판사로서의 경력뿐만 아니라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 중요한 법원에서의 직책을 맡으며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새로운 여정이 그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향후 그가 내릴 판결들이 대한민국 법조계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