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장난전화 했다가는 앞으로 과태료 물어야 한다 #112 기본법 시행예정

**블로그 포스팅: '112 기본법, 허위신고에 치를 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112에 관한 뜨거운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매년 발생하는 허위신고가 4천 건이 넘어 위급한 상황에서의 대응이 늦어질 우려가 있었는데, 드디어 국회를 통과한 '112 기본법'으로 인해 이제는 이런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 **1. 과태료 도입으로 허위 신고에 엄중한 처벌**

 

지난 66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112 기본법은 허위나 장난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가능케 했습니다. 이로써 신고자들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가 열린 셈이죠.

### **2. 경찰 대응 권한 강화 및 출동 확대**

 

이번 법안은 현장 경찰의 대응 권한을 강화하고, 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의 대응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위해가 임박할 때'에만 긴급출입을 허용했던 것과는 달리, '우려'가 있을 때에도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3. 피난 명령 및 불응시 과태료 부과 규정 도입**

 

법안에는 재난이나 재해 상황에서 경찰이 '피난 명령권'을 행사하여 사람들을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찰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게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 **4. 112 기본법의 시행 예정일**

 

이 법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약 3년간의 논의를 거쳐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112는 1957년에 도입된 이후 연간 2천만 건의 신고를 처리해왔지만, 법적 근거 부족으로 체계적인 처리가 어려웠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12 기본법이 통과되면서, 허위신고에 대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알리고자 합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안전한 소식들이 기다려진다면 좋겠습니다!